최근 부동산 정책
주택 구매에 영향을 주는 최근 정책들을 최신순으로 정리했어요.
KB국민은행, 주택구입 주담대 한도 전 지역 최대 3억원으로 축소
KB국민은행이 은행 자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기존 6억원 → 최대 3억원으로 축소. 정부가 정한 수도권 대출 상한(6억원)보다 낮은 자체 기준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5억원 초과 주택은 종전대로 최대 2억원 한도.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디딤돌·버팀목 등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증액 없는 대환대출·재대출도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KB국민은행보금자리론 금리 5%대 돌파 (7월 +0.30%p)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금리를 7월 7일 0.30%p 추가 인상.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90%(10년)~5.20%(50년)로 최고금리가 3년 7개월 만에 5%를 넘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인상(1·2·4·5·7월, 누적 +1.25%p)으로, 국고채·MBS 발행금리 상승이 배경. 우대금리(최대 1.0%p) 적용 시 최저 3.90~4.20%. 디딤돌·신생아 등 기금 대출 금리는 동결 상태.
한국주택금융공사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동탄·기흥·구리)
경기도가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총 170.5㎢, 아파트 한정)를 2026-07-05부터 2027-12-3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매수 시 4개월 내 입주 +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 낀 매매(갭투자)가 차단된다. 같은 3곳은 7월 1일자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도 지정돼 사실상 3중 규제.
정책브리핑규제지역 확대 — 서울 전역 + 경기 15곳 (6·30 대책)
국토교통부가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효력 7월 1일). 규제지역이 기존 서울 전역+경기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 3곳은 무주택자 LTV 70%→40%, 주담대 가격구간 캡(15억↓ 6억), 유주택자 주담대 금지, 6개월 내 전입의무, 스트레스 DSR +3.0%p, 다주택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일괄 적용된다. (예: 9억 주택 주담대 한도 6억→3.6억)
정책브리핑지방(비수도권)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 연말까지 재연장
금융위원회가 6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전환을 2026-12-31까지 6개월 재연장. 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는 연말까지 2단계(스트레스 금리 1.5%×적용비율 50% = 실효 +0.75%p)가 유지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단계(+3.0%p) 그대로.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고려한 조치.
뉴스핌은행권 MCI·MCG 중단으로 실질 주담대 한도 축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연 1.5% 수준)에 맞춰 NH농협·KB국민에 이어 하나은행이 7월 1일부터 MCI·MCG(모기지신용보험·보증) 신규 가입을 제한. 보험 미가입 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가 적용돼 규제 LTV가 같아도 실제 실행 가능액이 서울 약 5,500만원, 경기 약 4,800만원 줄어든다. 하반기 대출 창구 축소·금리 인상 압력 지속.
뉴스핌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6월 15일 시행). 혼인 기간 요건 없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면 신청 가능. 우선공급 50%(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 20%(160% 이하), 추첨공급 30%.
정책브리핑대통령 '보유세 인상' 시사 — 7월 말 세제개편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세제·금융·규제·공급 일괄 정비를 예고. 7월 말 세제개편안에 종부세율 인상·과표구간 세분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 단계적 상향,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실거주 요건 강화가 담길지 주목된다.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보증 축소 등)도 검토 중. 아직 확정 수치는 없는 검토 단계.
YTN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자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시 실거주 의무에 대한 유예를 현재 세입자가 거주(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 갭투자 불허 원칙은 유지하되,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 매수인의 즉시 입주 부담을 완화. 2026.12.31일 신청분까지 한시 운영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 확대를 도모.
국토교통부보금자리론 규제지역 소재 시 +0.10%p 가산금리 신설
2026-05-11 신규 신청분부터 담보주택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보금자리론 금리에 0.10%p가 가산된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예외. 5월 인상(+0.25%p)과 맞물려 규제지역 매수자의 정책대출 부담이 커졌다.
파이낸셜뉴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일몰)
2022년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 조정대상지역 내 매도 시 2주택자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 재적용. 보완방안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신규 조정대상지역 매도 기한은 별도 적용.
정책브리핑정부,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되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재검토 시사. "실거주자 중심 시장 재편" 기조 강조.
파이낸셜뉴스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 국민의견 1.4만 건 중 1,903건 반영해 공시가격 조정.
국토교통부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3기 신도시도 1.82만호 착공, 내년은 7만호 이상 착공 목표. 행정절차·공정관리 근본 혁신으로 신속 공급.
국토교통부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가속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면제 및 완화 요건 마련, 사업 부담 완화·속도 제고.
국토교통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2026.5.9. 기한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절차 중인 거래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적용으로 국민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추가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심 복합사업 용적률 확대, 공원·녹지 기준 완화로 사업성 개선.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확대.
국토교통부'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4·1 대책)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축소(경상성장률 절반 이하), 가계부채/GDP 비율 30년 80% 목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칙 불허.
국토교통부스트레스 DSR 3단계 수도권 전면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3.0% 가산 전면 적용. 비수도권은 2단계(+1.5%) 유예 중(~2026.06). 연소득 5,000만 기준 수도권 주담대 한도 약 1억 감소 효과.
금융위원회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상
4억원 이상 주택대출 시 주신보 출연요율이 평균 대출액 2배 초과 시 0.30%로 상향. 고액 대출자의 보증료 부담 증가.
금융위원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5.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 4→6개월로 연장.
국토교통부외국인등 부동산 거래신고 강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10일 시행. 외국인등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주소·해외자금조달내역 신고내용 확대,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0.25%p)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35~4.65%로 인상.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2.90%. 고정금리 장점은 유지.
한국주택금융공사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지정
총 13만호 공급계획 본격화. 공공임대 4만호 등 수도권 주거안정 촉진. GTX-C 등 역세권 개발 및 공원녹지·자족용지 공급 등 자족성 강화.
국토교통부1기 신도시 정비사업 全구역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전 구역 확대 및 연도별 구역지정 물량 인정 기준 완화로 속도 제고. 교육환경 개선용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과 정례 협의체 구성.
국토교통부'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6년 공시가격 변동률: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 상승.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18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
국토교통부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3중 규제)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 갭투자(전세끼고 매매) 전면 금지,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2~4억으로 제한.
국토교통부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 경기 12곳)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규제지역 내 일반 LTV 50%, 생애최초 LTV 70%(한도 6억).
정책브리핑주담대 한도 가격 구간별 차등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이하 주택 주담대 최대 6억, 15~25억 최대 4억, 25억 초과 최대 2억으로 제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국토교통부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9·7 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 공공택지에서 LH가 주택사업 직접 시행해 공급 확대·속도 제고.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활용해 도심 공급.
국토교통부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서울시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수도권)
수도권·규제지역 변동금리·혼합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00% 반영(+3.0%). 비수도권은 2단계 유예.
금융위원회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27 대책)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축소, 6.28일부터 은행 자율관리 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주택구입 시 전입의무, 생애 최초 주담대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