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
주택 구매에 영향을 주는 최근 정책들을 최신순으로 정리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자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시 실거주 의무에 대한 유예를 현재 세입자가 거주(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 갭투자 불허 원칙은 유지하되,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 매수인의 즉시 입주 부담을 완화. 2026.12.31일 신청분까지 한시 운영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 확대를 도모.
국토교통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일몰)
2022년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 조정대상지역 내 매도 시 2주택자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 재적용. 보완방안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신규 조정대상지역 매도 기한은 별도 적용.
정책브리핑정부,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되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재검토 시사. "실거주자 중심 시장 재편" 기조 강조.
파이낸셜뉴스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 국민의견 1.4만 건 중 1,903건 반영해 공시가격 조정.
국토교통부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3기 신도시도 1.82만호 착공, 내년은 7만호 이상 착공 목표. 행정절차·공정관리 근본 혁신으로 신속 공급.
국토교통부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가속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면제 및 완화 요건 마련, 사업 부담 완화·속도 제고.
국토교통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2026.5.9. 기한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절차 중인 거래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적용으로 국민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추가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심 복합사업 용적률 확대, 공원·녹지 기준 완화로 사업성 개선.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확대.
국토교통부'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4·1 대책)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축소(경상성장률 절반 이하), 가계부채/GDP 비율 30년 80% 목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칙 불허.
국토교통부스트레스 DSR 3단계 수도권 전면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3.0% 가산 전면 적용. 비수도권은 2단계(+1.5%) 유예 중(~2026.06). 연소득 5,000만 기준 수도권 주담대 한도 약 1억 감소 효과.
금융위원회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상
4억원 이상 주택대출 시 주신보 출연요율이 평균 대출액 2배 초과 시 0.30%로 상향. 고액 대출자의 보증료 부담 증가.
금융위원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5.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 4→6개월로 연장.
국토교통부외국인등 부동산 거래신고 강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10일 시행. 외국인등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주소·해외자금조달내역 신고내용 확대,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0.25%p)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35~4.65%로 인상.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2.90%. 고정금리 장점은 유지.
한국주택금융공사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지정
총 13만호 공급계획 본격화. 공공임대 4만호 등 수도권 주거안정 촉진. GTX-C 등 역세권 개발 및 공원녹지·자족용지 공급 등 자족성 강화.
국토교통부1기 신도시 정비사업 全구역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전 구역 확대 및 연도별 구역지정 물량 인정 기준 완화로 속도 제고. 교육환경 개선용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과 정례 협의체 구성.
국토교통부'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6년 공시가격 변동률: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 상승.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18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
국토교통부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3중 규제)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 갭투자(전세끼고 매매) 전면 금지,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2~4억으로 제한.
국토교통부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 + 경기 12곳)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규제지역 내 일반 LTV 50%, 생애최초 LTV 70%(한도 6억).
정책브리핑주담대 한도 가격 구간별 차등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이하 주택 주담대 최대 6억, 15~25억 최대 4억, 25억 초과 최대 2억으로 제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국토교통부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9·7 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 공공택지에서 LH가 주택사업 직접 시행해 공급 확대·속도 제고.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활용해 도심 공급.
국토교통부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서울시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수도권)
수도권·규제지역 변동금리·혼합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00% 반영(+3.0%). 비수도권은 2단계 유예.
금융위원회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27 대책)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축소, 6.28일부터 은행 자율관리 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주택구입 시 전입의무, 생애 최초 주담대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